📌 육아 패키지 첫 청구서 — 지지율은 올랐고 환율은 밀렸다
🏛 집행과 반응
2024년 5월 2일, 국무회의는 예정보다 40분 길어졌다. 저출산 패키지에 배정된 31조원 중 18조원이 현금성 지원으로 이미 빠져나갔고, 남은 13조는 어린이집 확충에 묶여 있었다.
"돈이 나간 속도는 계획대로입니다. 문제는 들어올 곳이 없다는 겁니다."
재정차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. 국채 금리는 3.41%로 0.18%p 올랐고,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였다.
💰 되돌아온 청구서 — 2턴 전 육아 패키지
2턴 전
결과
결과
두 달 전 발표한 전 주기 지원 패키지가 첫 성적표를 냈다. 2040 세대 지지율은 51%에서 57%로 올랐다. 대신 재정은 641조에서 610조로 줄었다.
연준이 4.75%를 유지한 상황에서 한은만 3.50%를 고수하자 원/달러는 1,384원까지 밀렸다.
⚠ 예상 못 한 파장
지방 중소도시 어린이집들이 교사를 구하지 못해 증원분을 반납하기 시작했다. 예산은 내려갔는데 사람이 없었다. 야당은 이미 "수도권만을 위한 저출산 대책"이라는 이름을 붙였다.
